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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엄은 사이트 리뉴얼을 하면서 

한가지 소소하지만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


물론 가입이 없고 영리 목적이 없는 홈페이지라면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기재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만드는 홈페이지가 

회원가입은 없을 수 있다지만 영리목적이 아닐 수 있나요.


게다가 사이트/쇼핑몰 운영중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약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웹기획자라면 반드시 법무팀/자문변호사를 거쳐 충분히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획자가 기본안은 만들어가야지요.


이번에 정보를찾다보니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련한

아주 유용한 사이트들이 있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용약관 만들기



이용약관을 만드는데 꿀팁이 되는 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공정위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옹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약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tep 1.

공정위 사이트로 이동

http://ftc.go.kr/


사이트 구성도 자주 쓰는 메뉴들은 아이콘으로 정렬해두어

사용자 편리성이 매우 높네요.









Step 2.


상단 메뉴바에서 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선택









Step 3.

우측 상단 검색창에서 '전자' 입력후 검색을하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나옵니다.


현재 2007년, 2012년, 2014년 자료가 나오는데

가장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으로 반영을 해야 최근 이슈사항들이 반영이 되겠죠.










Step. 4


다운받은 파일의 상호명 ○○ 란을 수정하고

사이트의 사업과 목적에 맞게 변경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 방침 만들기


개인정보 취급방침 역시 정부 시행령과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은 작성된 폼에 상호명을 넣는 방식이었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사이트안에서 운영에 맞게 체크를하면
자동으로 약관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도록 도와주시다니 

여기에서 이번 포스트를 꼭 작성해서 

잇님들께도 도움드려야겠다 결심하였죠.




Step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로 이동

https://www.privacy.go.kr/


사이트 UI 단순해보이지만 꼭 필요한 기능들이 한눈에 쏙쏙들어옵니다.


특히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분들이 꼭들어야할 교육들도 

제공해주고 있네요.












Step 2


우측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Step 3


처리방침명은 간단히 사이트이름 또는 사업자이름으로 넣으셔도 좋습니다.













Step 4



기업구분과 회사정보, 시행일을 넣어주세요


하단의 버튼은 다음 스텝이동과 작성 정보 확인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작성을하면서 바로바로 작성 결과를 확인할수 있어요!








Step 5



다음스템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선택하는 란입니다.


필수적기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과 같은 10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 사항들을 모두 스스로 알고 반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기본 자동작성안을 사이트에서 만들수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네요.




완성된 파일은 사이트 footer에 잊지말고 

PC와 mobile 모두 보일수 있게 반영해주세요!



 posted at 05.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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